저출산 방치는 ‘국가 위기’

입력 2009.11.25 (22:15)

<앵커 멘트>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나선 이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위기로 이어질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수가 크게 줄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5년간 20%나 줄어들면서 역시 학생이 줄고 있는 옆 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재철(영희초교 교장) : "신입생은 65명쯤 되서 세 학급을 겨우 채울 정도였습니다."

서울에서까지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앞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오는 2018년부터 인구가 오히려 줄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641만 명이 줄어들고 고령화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도 저출산이 가져올 심각한 국가, 사회적 위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국가의 미래를 볼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국정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재정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등 지금까지 나왔던 3백여건의 기존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때문입니다.

특히,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속하게 과감한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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