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신분 부여’ 증인보호프로그램, 보복 위험 차단

<앵커 멘트>
범죄의 증인들은 보복 당할까, 늘 공포에 시달리죠. 앞으론 아예 신원을 바꾸거나, 성형수술까지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 대 2 명이 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한 사건, 자신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고 결정적인 증언을 한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녹취>피의자 : "화가 났어요. (친구랑 얘기하다보니까 화가 났다?) 예."

강력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고소한 뒤 보복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녹취>강력 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지방으로 원래 태어난 섬 있잖아요. 그 쪽으로 가려고 했죠. 꼭 해코지할 것 같아요. 느낌이..."


증인 보복 범죄 사건은 검찰에 접수된 건수만 지난 2006년 75 건에서, 지난 2007년과 지난해엔 144 건과 162 건으로 증가 추셉니다.

검찰이 마련중인 '증인 보호프로그램'은 결정적인 증인들에게 새 신분을 줘 이런 보복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증인과 그 친족에게 새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만들어주고 직장과 주거지도 바꿔줍니다.

나아가 외국 국적도 취득할 수 있고 성형수술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재택(변호사) : "사회정의와 공공이익을 위해 범죄에 증언을 한 사람은 국가가 반드시 법제도를 통해 보호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증인이 특정 범죄의 공범일 경우 기소하지 않는 이른바 제한적 플리바기닝 제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