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도입’ 부처 간 갈등

<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가 부처 간 이견으로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입하자는 거다, 아니다, 서로 딴소리입니다.
먼저, 김승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리 의료 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하지만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대신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획재정부는 영리 의료 법인을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대래(차관보) : "영리법인은 도입은 하기로 했고, 그 후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리 의료 법인을 도입하면 국민의료비가 최대 4조 3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7조 5천억 원으로 더 크고, 일자리도 5만 8천 개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부작용 보완이 우선이라며 아직 도입을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 지방도시의 비영리 병원 지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기획재정부가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 : "큰 틀에서는 도입이 되는 데 어떤 것을 먼저 할것이냐... 저희 같으면,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이것 먼저 해소해 놓고, 점진적으로 가자는 거고..."

6년을 끌어온 영리 의료법인 도입 논쟁이 부처 간의 갈등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