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효과와 보완책은?

<앵커 멘트>

영리법인, 이른바 병원주식회사가 도입되면 효과도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과 의사만 15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형외과 병원입니다.

15개의 수술실에서 시행되는 수술건수만 한달에 천건이 넘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런 피부미용 분야는 더 많은 자본이 투자돼 돈을 더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니어도 자본이 있으면 누구나 병원을 설립해 돈을 벌 수 있는 이른바 병원주식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병건(성형외과 병원장) :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해 의료를 더 발전시키고, 우수한 설비와 시설을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영리법인을 통해 의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영리병원은 자본의 힘으로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 경쟁에 불을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서비스는 나아지겠지만, 그만큼 치료비가 높아집니다.

자연스레 돈 있는 사람만 몰리는 현상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의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과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어려워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선 안됩니다."

결국은 실력있는 의사들이 월급이 많은 영리병원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병원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영리병원이 대도시에만 생겨 도농간 의료격차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모든 병원에 예외없이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고, 대학병원 등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는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력도 선행돼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