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급증…정부 단속 강화

입력 2009.12.16 (07:06)

수정 2009.12.16 (07:43)

<앵커멘트>

지난해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하면서 10년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이 회사에서는 직원 21명이 임금 1억 6천만 원을 못받았습니다.

<녹취>주변 업체 직원(음성변조) : "돈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직원이 20명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중소 물류업체에서 일했던 직원 6명은 임금 4천 여 만원 을 못받았다며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녹취>임금 체불 근로자 : "사장은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기다려 달라..계속 이제껏 저희는 (임금 지급을)기다렸다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어서.."

이런 체불 임금액이 올해 지난달 말까지 1조 2천여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급증했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27만여 명에 이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중소업체의 경영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체불 임금이 급증하는 원인입니다.

이에 정부는 고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을 단속해 조사하는 전담반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가동합니다.

또,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장은 지역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 입찰에 제한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철(노동부 임금복지과장) :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체불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제제가 따른다라는.."

다만 상황이 어려운 사업체에는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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