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무줄 가산금리’ 조사 착수

입력 2009.12.18 (22:24)

수정 2009.12.18 (22:48)

<앵커 멘트>

1년 전 1%p대에 그쳤던 은행 가산금리가 최근 들어 3%p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고무줄 행태 담합이 아닌지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황대현 씨가 시중은행에서 오늘 알아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6%정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녹취> 은행 직원 : "금리가 최근 다소 오르는 상태고요. 전주 대비해서 0.04에서 0.05정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방식은 3개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겁니다.

현재 대출금리가 6%라면 3개월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는 2.85%기 때문에 가산금리는 3.15%p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1년 전만해도 은행들이 붙인 가산금리는 1.55%p.

1년만에 두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렇다보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제자리걸음이다가 최근들어선 최근엔 되려 오름셉니다.

<인터뷰> 이필상(고려대 교수) : "신규 대출자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기고 은행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은행들은 올 들어 흑자로 전환해 지난 3분기 2조 3천억 원의 순이익까지 냈습니다.

가산금리로 은행들이 자기들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거세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고, 금융감독당국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가산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해서 과도하게 서민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작정입니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은행돈을 쓰는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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