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로 없어진 장학금

입력 2009.12.19 (21:58)

<앵커 멘트>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았다가 취업한 후에 갚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그 대신에 무상장학금이 줄어들어서 더 어려워지는 학생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정연욱 기잡니다.

<리포트>

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김 모 씨.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 장학금 덕분에, 3학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인터뷰>김OO(대학생) :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학자금 대출로 빚이 1600만 원 가량 있었는데요. 이 제도가 생기면서 빚을 안져도 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의존도가 커졌구요."

김 씨처럼 무상 장학금을 지원받는 학생은 현재 6만여 명.

하지만 내년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이같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려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때문입니다.

등록금 상환 제도의 수혜 학생은 80만여 명.

당장 내년에만 8천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상 장학금 예산 2200억여 원 중 1200억여 원은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 " 30년 통계를 보면 2.5조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을 추가적으로 준다는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겁니다."

대신 연 2백만 원 가량 생활비를 보조하겠다지만 정부 지원금은 절반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인터뷰> 안진걸(참여연대 민생개혁팀장) : "기존의 저소득층과 소득 7분위까지 이자지원이 폐지되면서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윗 돌 빼서 아랫돌 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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