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대비, 내년 1월 1일 비상국무회의”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준예산 상황이 되면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 임시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준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 상황에서 훈령에 근거해 설치된 기관의 공무원은 봉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듣고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체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을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준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률상 지출 의무가 없는 정책 사업인 희망 근로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 등 서민관련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공기 연장과 완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대변인은 여야간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