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준예산시 정상적 국가 기능 마비”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하면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마비된다며  국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 집행이 확실해지면 집행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준예산을 심의 의결한 뒤  부처가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준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일부 항목만 집행 가능하다며 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각종 대책 추진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무원 급여지급 문제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보수지급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하지만  서민에 대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급 유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