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한미 전작권 전환 재검토해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2012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한 중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미국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미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한 다행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 구호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보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무책임한 제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쉽지 않지만 한미가 매년 전작권 이전 사항을 점검하기로 한 조항이 있는 만큼 재검토는 기존 합의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