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단독에 경력 10년 차 이상 배치
입력 2010.0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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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번 인사에서 5년차 이상의 판사가 맡을 수 있었던 형사 단독재판부에 경력 10년차 이상의 판사를 배치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은 부장판사 등 3명 이상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사건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해 사회적 파장이 큰 주요 사건은 부장판사 등 3명 이상이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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