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전공노 284명 기소 의견”

입력 2010.03.03 (07:28)

<앵커 멘트>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대상자 대부분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 안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교조와 전공노 수사 대상자 292명 가운데 민노당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합원은 모두 114명.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민노당 투표 사이트에 로그인했고 당원번호까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당시 로그인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당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당원 가입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광식(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 “입당 시점과 관계없이 공소시효 기간내 당적 유지하고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당원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조합원 170명이, 지난 2005년 3월부터 5년 동안 민노당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정당 가입은 국가 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민노당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4명을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보도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근거가 없는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노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됐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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