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③정부 ‘묻지마 지원’ 이제 그만!

<앵커 멘트>



빚내서 아파트를 지은 뒤 위기가 생기면 정부의 묻지마 지원을 바라는 행태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미봉책보다 구조조정이 해법이라는 겁니다.



박찬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할때마다 정부는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늘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중견, 중소업체들의 경우 부채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자등급 트리플 B- 이하 중견 업체의 경우 PF 차입금을 포함한 조정부채비율이 대형사의 3배 가까운 635%나 됩니다.



이렇게 빚이 많은 업체들은 잠깐 돈을 융통해줘봤자 위기를 연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건설사들의 자구노력도 부족합니다.



최근 수요가 없는데도 분양가는 버블이 한창이던 지난 2007년보다 오히려 더 비쌀 정도입니다.



<인터뷰>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미분양은 업체 스스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구조조정할수 있는 주요한 기회."



최근 미분양사태는 단기적으로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정부가 공공 주택 보급만 지금같이 해준다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금융업계와 정부의 대응입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구조조정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은행 기업여신 담당 : "굉장히 강화된 구조조정이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동성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건설사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부가 또다시 과거와 같은 미봉책에 매달린다면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