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 문답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7일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 지침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갖고 "작년에 비해 재정건전성 개선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이 달라진 특징"이라며 "각 부처도 재정운용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 및 류성걸 예산실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경제성장률을 5%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 차관) 실질 성장률을 5%로 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2.5% 정도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거승로 전망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 하는 것은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니까 부처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참고해달라는 정도다. 구체적 전망은 다른 기회에 상세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년 세수 전망은.

▲(이 차관) 세수는 성장률 외에도 세목별로 별도로 추정하는 작업을 좀더 거쳐야 한다. 지금은 예산 편성 요구단계여서 내년 세수 수치는 갖고 있지 않다.

--재정수지를 GDP 대비 -2.7%보다 낮게 가져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로 보느냐.

▲(이 차관) 부처의 예산요구를 받아보고 세입추계를 비교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수치는 9월까지 오랜 작업을 거쳐야 나온다.

▲(류 실장) 작년에 발표한 2009-2013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내년 재정적자를 -2.3%까지 낮추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계획을 충실히 지키려고 한다. 앞으로 계획하는 단계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대규모 재정수반 중장기 계획에 대해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했는데.

▲(류 실장) 현재 재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철저히 협의하고 반영해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의 예산안 편성지침과 비교해 달라진 부분은.

▲(이 차관) 첫째,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작년보다 강조한 부분이다. 둘째, 이번에는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부처에 요구했는데, 각 부처도 그런 요구에 따라 작년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 실장) 대형사업의 협의체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쪽의 문제가 많아서 3년 정도 되는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금 효율성, 낭비요소, 개선 부분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지자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의 기준을 정했다. 청사 신축의 경우 장비나 물건 외에 인력과 운영비에 대해서도 총비용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는데 출구전략 본격화로 볼 수 있느냐.

▲(이 차관) 각국이 출구전략 공조를 하고, 각 선진국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번 밝혔듯이 전반적인 출구전략은 국제공조, 국제경제 여건의 변화를 봐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사전준비를 통해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시행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각국이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일자리 지침 중 취업취약계층이란 표현이 있는데 취업애로계층과 다른 개념인가.

▲(류 실장) 취업취약계층은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으로 생각한다. 취업애로계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