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 곳곳에 천안함 등 사회이슈 반영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는 올해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든 천안함과 김길태 사건 등이 미친 영향이 곳곳에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사건이 몰고온 여파는 분야별 재원재분의 기본방향에 녹아 있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영향인 듯 2010년도 지침에는 없었던 '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가 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실제 정부는 우선 내년도 국방예산의 방향을 '핵심전력 및 현존전략을 극대화하며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감시정찰 등 핵심전력과 국방 연구개발(R&D)을 지속 확충해 북한 위협 및 미래전에 대비한다"고 했다.

이는 2010년 지침이 '현대전 양상에 부합한 핵심전력 사업 중점 지원'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감시정찰, 지휘통신 등 핵심 전력증강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며 가치중립적이던 것과는 뉘앙스 차이가 커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에 "수리부속 확충, 정비활동 강화 등을 통해 주요 전투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도 집어넣었다.

이 때문에 작년에는 국방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7.9% 증액안에 대한 삭감 움직임에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이 삭감 반대서한을 보내면서 논란을 빚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예상보다 증액폭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관심사가 된 점이 고려된 듯 "직업군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전역장병 재취업교육과 직업군인 전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군인복지를 증진하고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해 가사.간병 등 복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의 방향 가운데 전자발찌, DNA 유전자 감식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확충을 통해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를 놓고는 김길태 사건 이후 전자발찌 제도를 소급적용하는 입법 등 사회적 반향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공공행정 분야의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지원하되, 호화청사와 전시성 행사 등 낭비적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적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남북경협 4대원칙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 식량.비료지원 등 인도적 사업은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최근 경색일로인 남북관계에 비춰 두드러진 대목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협.인도적 사업을 분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정세변화에 따라 급진전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