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건전성 최우선…일자리·민생 중점

정부는 2011년 예산에서 재정건전성의 빠른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재정의 중점이 올해의 위기 관리에서 출구로 옮겨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한편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기반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지원, 국제사회 기여 등 위기 이후 재도약 뒷받침에 재원 배분의 중점을 둬 할 일은 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중복된 사업이나 기금은 통폐하는 등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말까지 각 부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건전성 개선 의지를 작년보다 강조한데다 재정 운용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요구해 각 부처가 작년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침을 마련했고,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7%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정부의 2009-2013년 중기 재정계획상 내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3%로, 정부는 이 계획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세입예산안에서 배당수입의 경우 유사.동종업종의 민간 배당성향 및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토록 하고 벌금.변상금.가산금 등의 수납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와 수수료 등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했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증대 방안 또는 지출한도내 기존사업 감축방안을 동시에 제시토록 했다.

청사 신축 및 시설.장비 도입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국유지 활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토록 했다. 공무원 여비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재원 배분은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 미래 성장동력 창출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 등 핵심 국책과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업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정부의 R&D 투자규모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공적개발 원조 및 국제기구 분담금을 확대하는 등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기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반적인 미취업자 지원보다는 노인.여성.청소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가급적 한정하는 한편 R&D 지원에서도 유사사업 통폐합 등에 나서는 등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직업군인과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키로 하고 직업군인 전세자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가사.간병 지원 방안 등을 관련 기금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국방예산에서는 감시정찰 등 핵심전력과 국방 R&D를 확충해 북한의 위협 및 미래전에 대비토록 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