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85만원’ 기초의회 일부 폐지

<앵커 멘트>

일도 하는둥 마는둥, 기능도 중복된 기초 의회.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4년 뒤에는 사라집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친 몸싸움을 벌이고, 연단에 드러눕습니다.

쇠사슬로 몸까지 묶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호화 청사 건축 등에는 견제나 감시가 없었습니다.

우리 기초의회의 한 단면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230개 기초의회의 평균 회의 시간은 96시간 정도였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따지면, 12일에 불과했습니다.

의원들이 한 시간에 받는 의정비는 35만여 원, 하루에 285만 원꼴입니다.

행정감사는 서류 심사로 때우고, 기록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취> 현역 기초의원 : "(행정감사가) 지역 유권자들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 민원이나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인터뷰> 홍금애(법률소비자연맹 실장) : "회의록 조사를 해보니까, 회의록이 너무 부실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구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결국 국회가 기초의회 일부를 없애는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오는 2014년에는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 의회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 : "인구는 많지만 좁은 지역에 기초의회 따로 있고, 광역의회 따로 있는 이런 이중적인 의회 구조가 대단히 낭비적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시군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단독 생활권인 만큼 일단은 기초 의회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