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작에 따른 ‘고무줄’ 교육 시설 예산

입력 2010.06.22 (07:06)

<앵커 멘트>

지난해 전국의 교육기관에서 시설 예산이 크게 늘었다가 올해는 다시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교육 예산이 경기 진작 필요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지어진 영어 센터와 학생회관, 건설비가 무려 114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각급 학교 수백 곳에는 5-6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 소요되는 인조 잔디가 깔렸고, 다목적 교실 등도 일제히 확충되는 등 지난해, 전국의 교육 시설이 이렇게 대거 새단장됐습니다.

내막을 알고 보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교육 시설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토목 건축비와 기자재, 소모품 구입비 등 교육 시설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녹취>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구매되는 예산보다 좀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공사가 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 과학 기술부와 국립대 등 정부 산하 57개 교육 기관의 올해 시설예산 총액은 작년보다 55%나 준 상황.

지역 교육청은 사정이 더 열악해, 충북의 경우 작년 140억 원에서 올해 34억 원으로 무려 4분의1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안세근(건국대 교육과 교수):"시설 및 환경 개선이라던가 노후 시설,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돈이 줄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 만큼은 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고 100년 대계를 세워 꾸준히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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