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 출발부터 난항

<앵커 멘트>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성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각계 각층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해 법안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공청회 자리.

<녹취>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국가 잠재 성장력이 낮아질 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여성 사회단체 회원 등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녹취> “장관님,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시위자들은 임금 수준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효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 “저소득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월 50만원을 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산층을 향한 정책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사회 각계 각층의 토론자들도 이번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헌(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 : “기업주가 여기에 대해 부담이 된다면 내부에서 은연중에 차별로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계와 여성,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비판과 보완 요구가 거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발부터 난산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