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갈등, 핵심은 변호사 수

<앵커 멘트>

그럼 변호사 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걸까요. 2003년 변호사수는 5천 5백명 이였습니다.

그리고 7년만에 만명을 돌파했구요.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50%로 치면 10년뒤 2만명을 넘어서고 합격률을 80%로 친다면? 2만 4천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러다보니 개업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다,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조태흠 기자가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의뢰인의 공사이행 보증금 5천만 원을 보관하던 변호사 조모 씨.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급기야 이 돈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가 되면서 지난해 서울의 변호사 한 명 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란 게 변호사들의 고백입니다.

<녹취> 서울지역 변호사(음성변조) : "한 달에 (사무실 수입이) 천만 원이면 가져가는 게 없는 거죠. 개업하는 경우에 가져가는 게 없는 셈인 거죠."

이렇다 보니 기본적인 공과금마저 벅찬 변호사도 있습니다.

<녹취> 박○○(변호사/음성변조) : "8억에서 그 정도 금융권 부채가 생겼거든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내고, 많이 밀렸어요. 건강보험료도…"

월 5만 원인 변호사회비를 한 달 이상 미납한 변호사도 지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백여 명은 석 달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등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늘수록 시장도 커지고 비용도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녹취> 정미화(변호사) : "법률 시장 규모를 현재에 맞춰놓고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건 왜곡입니다."

변호사 만 명 시대, 우리의 법조 서비스가 어디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