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아니다” 한국 국가부채는 괜찮나?

<앵커 멘트>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할 수 없는 게 우리 사정입니다.

나라 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 부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잠정치는 394조 원으로 GDP 대비 34%가 넘습니다.

OECD 평균인 70.9% 보다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갑니다.

부채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48조였던 국가채무가 올해는 4백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이동원(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가 저하되고 투자나 성장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 부채도 문젭니다.

LH 와 수자원 공사 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정부가 떠안게 되고 세금으로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김성식(한나라당 의원) : "정부 사업을 대행시키면서 부채를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재정지출에 있어서 건전성을 넘어서는 지출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정부 관리 책임이 크다는 거죠."

<인터뷰>이용섭(민주당 의원) : "불안 요인을 흡수해서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 건전한 재정입니다."

최근 국책 사업과 복지에 대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