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어떻게 되나?

日국회 비준만 남아...이르면 올 상반기 반환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에 빼앗겼던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귀환함에 따라 지난해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반환에 합의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 환수 문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문화재 반환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수십년간 양국 현안이었던 문화재 환수 문제는 진전을 보였다.

이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14일 일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선총독부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된 도서 1천205책을 반환한다'는 한일도서협정에 서명했다.

정상 간 도서반환 합의한 이후 반환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후속조치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규장각 사례와는 달리, 한.일 정부는 문화재 반환의 원칙과 대상 등 실무작업은 마무리한 상태로 일본 국회의 협정 비준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협정 비준을 추진했지만 정쟁에 밀려 무산됐으며 지난달 24일 개회한 일본 정기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문화재 환수 의제로만 본다면 전망이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정을 만장일치로 비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여당인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다 야당 역시 당론으로는 이를 반대하지 않고 있어 이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일부 우익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내 여론을 의식해 반대의견이 존재하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경우 도서협정 비준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11년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어서 오는 4월 열리는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개연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양국 정상이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도서를 인도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본 국회 문턱만 넘으면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수탈 문화재들은 이르면 올 상반기안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