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인하 압박에 관련업계 ‘당혹’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통신비의 인하 발언과 관련해 통신 업계가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윤 장관은 이날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한 가격하락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통신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부 측의 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진데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강도 높은 주문이 나왔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해 정부 측 요구에 따라 초당과금제를 잇따라 도입한 데 이어 올 초에는 정부로부터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음성통화 20분 증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 수준의 요금 인하를 계속해온 가운데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4세대(4G) 이동통신 등 차세대 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고 데이터 트래픽 폭증에 따른 주파수 확보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이후 가계통신비 총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요금 때문인지, 고가의 단말기 가격 때문인지는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트래픽이라는 새로운 트랜드의 형성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가제 재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업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방통위가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을 꼼꼼히 따져 강제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라는 분석과 함께 현재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통신 3사의 담합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인가제는 1996년 도입돼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유선과 무선 영역에서 기존 요금제 변경 시 방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대한 당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방통위는 초당과금제 도입과 경쟁활성화,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확대, 노인 전용 요금제 도입 요구 등 요금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