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 피해 보조금 부정 수급 어민 무더기 입건

입력 2011.02.10 (13:08)

수정 2011.02.10 (16:39)

<앵커 멘트>

풍랑피해를 입은 어선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어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바다에서는 유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윤 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풍랑피해로 어구를 유실했다며 허위로 신고해 정부 보조금을 타낸 어민 9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풍랑피해 정부 보조금, 17억 천4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남 보령시 신흑동 52살 박 모씨 등 어민 98명을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 동안 서해상에 3차례에 걸쳐 몰아친 강한 풍랑에 안강망 2천여 틀이 유실됐다고 허위 신고해 한 사람당 적게는 5백만 원, 많게는 4천5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는 어망 유실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조업중인 전체 안강망의 85%가 한꺼번에 유실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수산업법상 피해규모가 전체 시설의 80%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부정 수급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 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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