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유류세 인하’ 논란

<앵커 멘트>



기름값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유업계가 난방용 등유 가격을 잇따라 인하하기로 하면서 기름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 OECD의 나라나라들과 비교해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급등한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는 운전자들, 기름에 붙는 세금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보통휘발유의 경우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교통세를 비롯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운전자 : “싼 주유소를 찾아 왔는데, 앞으로 세금도 좀 많이 내려서 기름값이 좀 많이 내렸으면 부담이 덜 가겠습니다”



유류세는 기름값 급등으로 인하됐던 2008년 말 840원대에서, 지금은 960원대로 14%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OECD 주요 회원국의 경우 유류세는 낮아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유류세가 200원 정도 낮아지는 등, 22개 나라 가운데 16개 나라의 유류세가 떨어졌습니다.



OECD 회원국 소비자의 유류세 부담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고급휘발유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더 잘 사는 다른 OECD 국가보다는 20% 안팎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류세와 관련해 고민은 하고 있지만, 2008년처럼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휘발유와 LNG 등의 사용량이 늘면서 정부의 교통세 수입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교통세로 거둬 들인 돈은 13조 9천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3조 8천억원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