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外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운영실태조사와 제도개선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장애인 시설 중 미신고 시설과 개인운영 시설 백 19곳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랜저 검사' 징역 2년 6월 확정

대법원 2부는 오늘 사건 청탁의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 등 4천 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前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천 5백여만 원, 추징금 4천 6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학생선택' 조례 전국 첫 통과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참여를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오늘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