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치단체 ‘의원 챙겨주기 예산’ 적발

<앵커 멘트>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의원 등 지방 의원들에게 지역구 챙기기용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배정해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도의원이었던 유모 씨는 재임 기간, 도 예산 1억 6천 만원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지역구 단체에 썼습니다.

<녹취>유 모씨(前 전북도의원) : "어려운 사람들 먹이는 떡 공장을 해요. (도예산으로) 이 사람들 떡기계 사주고 돌아가게 해놓은 곳이에요.."

전라북도가 '주민편익증진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도의원들에게 배정한 예산은 지난 5년동안 790억원에 이릅니다.

한 사람에 많게는 1년에 5억원씩 지급됐는데, 도의원의 지역구 관리에 쓰였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입니다.

어디에 쓸지 계획도 없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배정하는 식이었습니다.

<녹취>전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와 제주도 등,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 10여곳도 '의원 전용 예산'을 배정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자치단체들이 의원들 요구대로 예산을 배정만 했을뿐, 실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조성천(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부감사관) : "세세한 내용까지 밝히지 않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에 쓰겠다, 우리 마을에 쓰겠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구체적인 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만큼, 해당 지자체에 예산편성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