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건보 보장률 하락…늘어나는 ‘비급여’

<앵커 멘트>

암세포만 꼭 집어서 제거하는 고가의 방사선 치료기입니다.

이 치료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직접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하는데요,

이처럼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면서 환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쪽 다리 길이 차이로 뼈 연장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병원에 낸 돈만 6백만 원, 이 중 4백여만 원이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엽니다.

<인터뷰>김 OO(뼈 연장수술) : "환자의 보호자 병원비가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보험혜택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세세한 것을 잘 모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도 환자들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내야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상의 본인 부담률은 5%지만 실제 췌장암 환자의 진료비 명세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급병실료와 각종 검사비, 방사선 치료 등 전체 진료비의 3분의 2가 비급여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인터뷰>이OO(췌장암 환자 보호자) : "국가에서 보장 못 해주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고, 비급여가 금액이 크고,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에서 보장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급여 항목은 갈수록 늘고 있어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앵커 멘트>


<리포트>

종합병원 신생아실, 신생아 1명당 하루 운영 원가는 6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하는 입원 진료 수가는 3만 4천 원으로 원가의 60%가 채 안 됩니다.

병원들은 이렇게 낮은 보험 수가로 입은 손해를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곤(관절전문병원 원장)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보험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만 의존하면 병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를 항목별로 보면 선택진료가 가장 많았고 병실차액과 초음파, 재료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병원들이 각종 비급여 항목을 늘려도 현재는 보건당국이 파악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비급여 내역의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무엇이 얼마나 제공되는지를 알아야 그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고 가격 수준이 맞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비급여 진료 횟수와 상관없이 질병 별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급여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홍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