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법으로 규제…카드사 전전긍긍

<앵커 멘트>

신용카드 수수료를 규정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환영했고 카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동맹 휴업에 일부 카드에 대한 결제 거부까지 밝힌 자영업자 단체들.

국회가 결국 카드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간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막고, 영세가맹점에는 금융위가 정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매출 2억 원 이상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1.6~1.8%.

가맹점 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현재 평균 2% 대인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조길종(소상공인연합회 위원장) : "신용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크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박성업(여신협회 홍보부장) :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카드업계는 회원들의 부가서비스를 줄이거나 받지 않던 연회비를 받는 등의 자구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또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종합병원과 대중교통 요금 등 공익성이 높아 수수료가 낮았던 업종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