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졸은 안 돼” 논란

<앵커 멘트>

최근 한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를 신설했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복지부가 앞으로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어찌된 일일까요?

먼저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도와주는 간호조무사.

최근 한 전문대학이 관련 학과를 새로 만들고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학과를 없애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조무사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처럼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 등에서 교육받은 경우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고득영(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따는 자격증인데 전문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격증이 남발되고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은 현행법상 학과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복지부가 법을 개정해 불이익을 준다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상호(국제대학교 기획처장) : "중앙행정기관의 이해와 협력을 적극 구할 생각이며 마지막으로 법적 수단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달린 찬반 의사표시만 만5천여 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학의 장삿속이라는 논란 속에 앞으로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앵커 멘트>

그럼 복지부는 왜 이들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걸까요?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50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도 한해 3만 5천 명씩 신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나 학원 졸업자들이 자격을 따고 있는데, 지금도 포화상태라는 게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찬반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고등학생들이 환자 돌봄 요령을 배우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교과 과정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교과 과정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전문대까지 교육을 허용하면 고졸 취업 장려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를 부추긴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김희영(특성화고 보건간호교사) : "대학에서 이런 것이 생긴다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현장에 나갈 때 차별과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반면, 간호조무사 협회는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두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교육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 임정희(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오히려 복지부가 교육의 질을 높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을 막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

중소병원들도 간호사 구인난이 심한 상황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양질의 간호조무사 확보는 병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특성화고교 측과 간호사협회 등은 정부와 함께 대학 학과 개설에 반대 입장이고, 중소병원들과 간호조무사협회는 찬성으로 팽팽하게 맞섭니다.

고학력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간호조무사 학과개설 논란과 같은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