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생산·운영·판매 한전 또 독점?

<앵커 멘트>

지난해 대규모 정전사태 이후 전력거래소가 맡고 있는 전력 수급 조절 기능을 예전처럼 한국전력에 통합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전력 당국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졌던 9.15 대규모 정전사태.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전력 수요 예측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후 국회는 3백 40여개 발전기의 가동과 정비 등의 결정을 내리는 전력거래소의 수급 조절기능을 한국전력에 다시 넘기는 법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주영(전국전력노조 위원장) :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안됐기 때문에 혼란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력산업이 수직통합체계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은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들이 85%를, 10여 개 민간 발전회사가 1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이 전력 수급 조절기능을 맡을 경우 자회사들의 전력 공급가격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해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정도영(전력거래소 성장기술실 처장) : "자기가 소유한 발전기에 유리한 쪽으로 발전기의 출력 지시라든가 운영지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발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민간 발전의 투자를 위축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수급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통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