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이어도는 한국 관할”…그 이유는?

<앵커 멘트>



<녹취> 시위대 : "이어도 침탈음모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전설의 섬,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관할권은 물론, 순찰권까지 자국에 있다는 중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점유해온 이어도에 대해 중국이 계속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의도는 뭔지, 먼저, 베이징에서 원종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이 이어도 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때문입니다.



이름도 ’쑤옌자오’라 부르며, 정기 순찰 범위에도 포함 시켰습니다.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EEZ 중첩 해역임을 내세워 분쟁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류웨이민(중국 외교부 대변인) : "쑤옌자오(이어도) 귀속 문제는 양국이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서해 EEZ 경계 획정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속셈입니다.



중국은 중첩해역은 영해기점 중간선으로 경계를 정하는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해안선 길이, 인구 비례, 대륙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형평성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서해 어장과 해상교통로 등 더 많은 해역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1996년 이후 14차례 열린 서해 EEZ 경계획정 회담이 공전한 이유입니다.



중국은 ’형평성 원칙’이라는 잣대를 동중국해에도 적용하면서 일본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중국해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어도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여기에 서해와 동중국해는 항공모함 취역 등으로 해양 강국을 꿈꾸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이어도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앵커 멘트>



우리 정부는 그러나, "이어도는 결국 우리 관할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없는데요.



송영석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이어도는 섬이 아닙니다.



파도가 드셀 때 정상 부분만 잠시 드러나는 ’암초’입니다.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때문입니다.



지도상에 빨간선이 중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파란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이렇게 양측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끼리 겹칠때는 중간지점에 선을 그어서 관할수역을 정하는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는게 국제 관례입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확실히 우리 수역 안에 있습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던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등 대표적인 경계획정 분쟁들도 모두 중간선 원칙으로 해결됐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해안선이 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단 거리가 우리쪽보다 백 킬로미터 더 멀기때문에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런만큼, 차분히 대응하되, 중국을 압도할 논리 개발이 필요해보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명백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만큼, 사료수집도 중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계속해서 유용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망망대해에 위치한 이어도.



해녀들이 고단함을 잊기 위해 불렀던 노동요가 말해주듯 이어도는 제주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갔다, 암초를 만나 아비를 잃은 아픔을 잊고자 이상향이자, 사후세계로 승화됐습니다.



<인터뷰> 김곤순(해녀) :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도 다 가면 다시 못 오는 섬으로, 올 수 없는 나라로,

저승으로 생각하는 그런 곳..."



이어도가, 문헌에 처음 등장한 건 1900년 영국 상선이 발견해 해도에 표기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17세기 중엽 하멜이 쓴 표류기에도 이어도로 추정되는 암초가 등장하고 각종 표류기에도 이어도 항로가 나옵니다.



<인터뷰> 송성대(이어도 연구회 연구위원) : "조선시대 최 부라는 사람이 표류해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 표류해 간 루트를 봐도 그것도 이어도 항로를 따라서..."



전설의 섬, 이어도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984년, KBS의 해양탐사를 통해서입니다.



3년 뒤에는 부표가 설치돼 국제적으로 공표됐고, 2003년에는 종합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서 우리 해역이자, 해양 연구 전초기지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