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미국산 쇠고기 검역·수입 즉각 중단해야”

민주통합당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검역과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수입중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 검역강화 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법체계 상 걸림돌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장은 아울러 현행 가축전염예방법이 수입중단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 임의적 규정이라는 점을 악용해 국민건강권을 무시한다면 19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