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FX 사업 본격화…쟁점과 전망은?

<앵커 멘트>



현재 우리 공군은 46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F4, F5인데요, 지난 1960,70년대 도입됐으니까 교체가 시급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차세대 전투기를 결정하기 위해 3차 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다 보니 기종 선정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행 가방을 든 외국인들이 방위사업청 건물로 들어옵니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러 온 해외 전투기 제작업체 고위 관계자들로,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인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 뛰어든 이들 업체들의 제안서가 오늘 마감됐습니다.



최종 입찰 결과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유럽 EADS사의 유로파이터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제안서 제출이 끝나면서 8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본궤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정부는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가 요구한 전투기 성능 등 기본요건을 갖췄는지 1차로 평가합니다.



이 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달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현지평가를 합니다.



그리로 오는 10월 종합 평가 결과 1위를 한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차세대 전투기 60대는 오는 2020년부터 전력화돼 향후 30년 동안 우리 영공을 지키게 됩니다.



<기자 멘트>



그렇다면 기종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달에 가장 먼저 현지 실사가 진행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입니다.



아직 개발중인 기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가 자료와 시뮬레이터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기술 등 핵심기술을 실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8월에 실사가 예정돼 있는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의 경우 실제 탑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개발된 기종 중 가장 진화된 것이 이스라엘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자료 심사는 미국, 기종 평가는 이스라엘로 이원화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일정이 잡혀 있는 EADS사의 유로파이터의 경우 개발과 실전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유럽 현지에서 실물과 자료 평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군이 모든 업체에 요구한 고성능 AESA 레이더 등은 아직 개발중이기 때문에 일부 시뮬레이터 평가가 병행됩니다.



평가는 임무수행능력과 가격과 기존 전투기와 상호호환성 여부, 그리고 기술이전 여부 등에 가중치를 적용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10조 원 가까운 무기를 구매하면서 실제 전투기가 아닌 시뮬레이터에 의존해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일본에서 공개된 F-35의 시뮬레이터 모습입니다.



조종사가 가상의 전투기 좌석에 않아 이륙에서부터 비행, 착륙까지 체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 F-35에 대한 시험평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기종인데다 좌석이 하나뿐인 단발기종이어서 우리 공군 조종사가 타고 실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위종성(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장/지난 13일) : "우리 조종사 안전확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비행시험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터 평가가 불가피합니다."



F-35를 만드는 미국 록히드마틴사도 조종사 탑승 평가가 어렵다면서 오는 29일 서울에서 시뮬레이터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8조 원이 넘는 전투기를 실제 타보지도 않고 들여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구매 시기를 늦춰서라도 실물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양욱(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 "현재 개발 중인 기체를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되려 그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노대래 방사청장은 시뮬레이션 평가를 할 경우 실물 평가보다 점수를 대폭 깎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수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자 멘트>



이처럼 최종 기종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FX 사업의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투기 선정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로파이터를 선택해주면, 한국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생산하겠다."



유럽 EADS사가 내일, 공식 발표할 내용입니다.



전투기는 물론, 생산기술까지 모두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또 하나의 유력기종인 F-35는 미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기술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F-35 도입을 결정하면서, 일본 현지 생산에다 기술이전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미국 정부를 압박해, 기술이전 여부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투기 도입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F-35의 경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대당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차 FX 사업 때와 같이 가격 입찰 방식을 적용해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배짱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10월로 못박은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구매자 입장에서 최대한 얻어낼 건 얻어내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