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집행유예’ 공식 깨지나?

<앵커 멘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그동안 관행화되다시피했던 "재벌, 집행유예" 공식이 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엄격해진 판결에 정치권에선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있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구속은 면할 걸로 내심 기대해왔던 한화그룹은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말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뷰>강기수(한화그룹 상무): "회장님의 공동 범에 대한 유죄인정은 상당히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소를 통해서 앞으로 재판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각종 글로벌 사업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재계는 "경제민주화의 첫 희생양" "경제도 어려운데 법정구속은 유감"이라는 말로 곤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강석구(상의 기업정책팀장): "투자, 일자리 창출에 기업들이 나서야 하는데 이런일이 벌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관심은 이제 판결이 미칠 파장에 모아지고있습니다.

특히 다음달 최태원 회장의 구형을 앞둔 SK그룹과 1심에서 이호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은 법원의 엄격해진 판결에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하창우(변호사): "양형기준이 금액별로 구체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들쭉날쭉한 판결이 힘들고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횡령과 배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의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내자, 민주당은 이들의 사면권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녹취>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영에 지장 주면 안 된다는 핑계로 면죄부 주는 관행 끊지 않는다면 불법부당한 행태 근절시키기 어려워."

<녹취>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재벌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비자금 조성, 편법 승계, 내부자 거래 등 사회적 질타를 받고있는 기업문화를 시급히 개선할것을 촉구한다."

재계의 양대 축인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그동안 받은 형량은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식이 되다시피한 '재벌 총수는 집행유예' 라는 판결 관행이 앞으로는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