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총리 서한 반송하기로 사실상 결론

입력 2012.08.23 (07:00)

<앵커 멘트>

노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독도 문제 관련 서한을 반송하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르면 오늘쯤 반박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노다 일본 총리가 독도 문제 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 서한을 반송하기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주안에 서한을 처리하기로 하고 반송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박 서한을 보낼 경우 일본의 독도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악용될 수 있고, 접수하고 그냥 무시하면 오히려 서한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국제법 전문가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도 반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서한 내용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해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터뷰> 이원덕(국민대 교수) : "일본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기 때문에 서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최종 결정이 나면 주일 대사관에 아직 그대로 있는 서한을 외교 경로로 일본 정부에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이 담긴 일본 정부의 외교 서한에 대해서는 독도는 명백히 우리 영토인 만큼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이르면 오늘 일본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국에 소환했던 무토 대사를 12일 만에 한국에 귀임시켰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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