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반도 정세 전망은?

<앵커 멘트>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에 새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주요국 특파원 연결해서 새해 주요국들의 현안, 우리나라와의 관계변화 가능성 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최규식 특파원. 미국은 오바마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현안은 어떤게 있습니까?

<답변>

새해를 몇시간 앞둔 이곳 워싱턴의 화두는 백악관과 의회의 재정절벽 타개 협상입니다.

대치를 계속해 오던 양측은 새해를 몇시간 앞두고 일부 부유층 증세안에 합의하면서 접점을 찾았습니다.(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 시장에 막대한 돈을 풀었는데요.

효과는 미미한데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때문에 주목할 것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입니다.

우선 자유무역협정을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로 확대하고 무역적자가 큰 중국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안보문야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큰 틀에서 경쟁과 협력관계를, 변화의 바람이 거센 중동지역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유지하느냐가 당면 현안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답변>

네, "13억 인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중국의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의 취임때 다짐인데요.

새해를 앞두고선, 중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농촌 마을을 골라서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 대신, 빈부격차 문제를 시진핑 스스로 공론화시킨겁니다.

대외 경제 방면에선, 과거 덩샤오핑의 행보를 연상시킬 만큼 개혁-개방 정책이 더 강력히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싼 대 일본 외교는, 중국 내부의 반일 감정과 맞물려 더욱 강경해질꺼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역시 협력과 경쟁이라는 지금의 구도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도쿄입니다.

<답변>

새로 출범한 아베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회생입니다.

일본은 20년째 물가하락 속 경기침체, 디플레를 겪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재정투입,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서 디플레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베식 금융완화는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때까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겠다는 정도로 강력합니다.

대규모로 돈을 푸는데는 엔고 시정을 통한 수출확대 목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등 경쟁분야의 우리 수출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발전소 유지 여부도 관심사였는데요.

아베 정권은 신규선설을 포함한 원전 유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질문>

그동안 한미관계는 더 나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최상의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요.

오바마 2기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답변>

한국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2기 행정부 인선, 그리고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새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이 있어온 점을 보면 올 상반기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두차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을 할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올 한해 한미간 외교시계는 예상보다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답변>

네, 우리 대선이 끝난 뒤, 중국 매체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중국어도 하고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 역시 우리쪽 인사들과 교류가 많았던 이른바 '지한파 인사'여서 더욱 심도 있는 협력과 교류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때 중국이 보인 어정쩡한 태도는 전통적인 북중우호관계가 쉽게 흔들리진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3월 국가주석직까지 물려받은 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방중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쿄입니다.

<답변>

올 한해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큰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인 아베 총리는 내각에도 독도,위안부 문제에 강경한 극우인사들을 다수 포진시켰습니다.

아베 총리는 새로운 담화를 통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힐예정입니다.

침략전쟁을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나 일본군의 위안부 개입을 인정했던 '고노담화' 등 과거사 반성이 줄줄이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도 한.일관계에 변숩니다.

아베총리의 자민당이 승리하면 영토,역사문제,평화헌법 개정까지 극우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됩니다.

당장 오는 4일에 박근혜 당선인이 아베총리의 특사를 만나는데 한.일관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