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소통 인수위’ 되길…

입력 2013.01.08 (07:34)

수정 2013.01.08 (09:4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규모도 작아서 오히려 좋다고들 합니다. 50일 남짓 활동기간과 새 정부의 준비가 본래 일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당연스럽기 까지 한 데 예전엔 왜 그리도 떠들썩했는지요?

이번 인수위는 이론을 갖춘 전문가 형 실무 조직이라고들 합니다. 당선인이 그동안 외쳐온 민생과 국민행복이란 구호를 현실로 바꾸는 정책일정표를 짜게 되는 데 그런 일이 사실 말처럼 쉽겠습니까? 사회곳곳에서 터져 나온 요구와 외침들은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노령화와 저 출산 등 필연코 겪게 될 미래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전모델들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구조적 양극화와 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상당한 고통 없이 찾기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중하고 과제가 무겁다는 걸 인식한다면 인수위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앞으로 5년 동안 새 정부가 할 수 있으며 또 지속가능한 정책 밑그림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야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망스러운 방향과 이를 실현할 정책수단의 균형점을 포착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학자와 관료출신이 주류인 인수위로선 서로의 장점인 미래 비젼과 현실감각을 잘 조화해내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힘겨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 대신에 당선인의 뜻에만 영합하거나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목소리만 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단이나 일방통행, 맹종과 눈치 보기로는 많은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스며든 집단지성이 작동할 여지를 없앨 것입니다.

인수위는 과연 당선인의 부탁대로 50년 뒤에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고 기억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응당 가야할 방향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든 쓴 소리를 마다않는 치열한 소통을 거쳐 공공선에 근접한 답을 찾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의 앞으로 50일은 그래서 시대정신이라 할 ‘소통을 통한 통합’이라는 ‘열린 새 정부’로서의 성공가능성을 엿보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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