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 ‘뻥튀기’…노인 복지 재원 ‘꿀꺽’

<앵커 멘트>

휠체어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노인 복지재원 62억 원을 가로챈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세청에 적발된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는 모두 6곳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욕창 예방방석과 수동 휠체어 같은 노인복지용구 5만 8천 개를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 원을 2.3배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수입신고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 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복지용구 사업소 등에 판매해 62억 원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업체들이 복지용구가 관세 감면 대상이어서 가격을 올려 신고해도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빌리면 그 비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린 업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한 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