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뒷북 행정 ‘빈축’

<앵커 멘트>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비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던 대책에 항목만 늘려놓은 것이어서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김가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돈을.."

전기, 수도요금을 부풀려 관리비를 빼돌리고, 편법 수의계약에 리베이트가 횡행하는 아파트 비리.

서울시가 6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을 소상하게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비슷한 다른 아파트 실태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애초 2009년 국토해양부가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년 뒤인 2011년 4월, 이보다 나은 시스템을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나, 비로소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녹취> 이건기(서울시 주택정책실장) :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국토부가 k-apt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스템의 큰 줄기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다시 선보인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k-apt'의 항목을 세분화한 겁니다.

47개 항목을 290개로 늘린 것입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관계자 : "(국토해양부는) 주택법에서 (의무 공개하도록)규정한 47개 항목을 맞춰서 개발해 놓은거고요. 서울시는 그보다 더 세분화해서 만들어놓은 상태거든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다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이 과연 290개의 항목을 비교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 4억원이나 써야 했는지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