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선택없는 ‘선택진료’…환자 부담만 가중

<앵커 멘트>

대학교수급 의사나 10년차 이상의 전문의처럼 경력이 많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는것을 선택진료라고 하는데요.

이때 선택진료비는 보험이 안되기때문에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원하는 진료를 받게해준다는 선택진료가 때론 환자에게 강요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모은희 기자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야가 갑자기 뿌옇게 흐려져 대학병원을 찾은 30대 남성.

백혈병 진단이 나왔고, 급하게 입원했습니다.

<인터뷰> 이운영(급성 백혈병 환자) : "어떤 의사분이 계시는지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었고 (병원에서) 어느 교수분이 치료를 해주실 거다..."

병원에서 추천한 의사에 동의해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진찰은 그렇다치고, 입원료와 검사료, CT 촬영료까지 모두 선택진료비가 가산된 겁니다.

세 차례 입원에 선택 진료비만 330여만 원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이운영(급성 백혈병 환자) : "병원비 규모도 잘 몰랐고 거기에 선택진료라는 항목이 끼어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고..."

선택진료제는 환자 스스로 의사를 선택해, 보다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그 대가로 환자는 진료비의 20%에서 100%까지를 더 부담합니다.

문제는 선택진료 대상이 아닌 의사가 병원 별로 한두 명뿐이어서, 사실상 선택 진료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어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해 달라며 서명 운동에 나섰고, 정치권도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앵커 멘트>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비보험 진료비가운데 2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암이나 심장병 등 중증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포함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대형병원의 한 해 선택진료비 수입은 평균 630억 원.

따로 투자가 들어가지 않는 만큼 병원의 절대 순수입입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병원들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선택진료비 수입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료계도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적자를 메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적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낮은 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편볍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를 없애면 병원 경영에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인센티브를 없애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국장) : "그런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질 평가를 통해서 다른 방식의 수가 보전체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보고요."

의료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이 선행돼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중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선택진료비가 사라지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