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스미싱 피해,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外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신종 결제 사기인 '스미싱' 피해가 확산되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앞으로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고객에 대해서는 모두 피해를 구제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주한 미8군, "물의빚은 병사, 불명예 제대 고려"

주한 미8군은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미군들에 대해서는 불명예 제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8군은 또 사고와 관련된 부대에 금주령을 내렸고 외출, 외박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 "불법 연행 뒤엔 자발적 음주 측정도 증거 안돼"

대법원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불법 연행한 뒤 받아낸 음주측정 결과는 자발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