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1년 뒤 종료…‘발등의 불’

<앵커 멘트>

우리 핵정책의 근간으로 1973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앞으로 1년 뒤 종료됩니다.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가 쟁점인데,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 대표단을 만나 원자력 협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개정 협상의 시급성을 거론했습니다.

핵연료 재활용과 자체생산 권리를 갖지 못한데 따른 경제 환경적 손실은 한해 9천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포화직전인 사용 후연료의 저장공간이 없으면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점에서 발등의 불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재처리와 농축 모두 해외에 위탁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핵경쟁을 우려해 방침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 정부는 5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합의를 목표로 전담 협상 조직까지 꾸렸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통상부 대변인) :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의와 조율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핵의 비확산을 정책 1순위로 둔 미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의회 비준까지 받도록 까다롭게 만들어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칫 1년 뒤 원자력협정 공백 사태가 초래될 경우 미국과 협력하는 원전 수출은 물론 국내 원전 부품과 연료 조달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황일순(서울대 원자력공학과교수) :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그러한 사태를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급한대로 현재의 원자력 협정을 1-2년 연장해서 시간을 번 다음 개정 협상을 이어가는 단계적 협상 방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