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납품 단가 인하’ 전면 실태조사 착수

<앵커 멘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관행을 정부가 바로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산업부와 중기청의 핵심 정책과제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납품해온 이 업체는 어느 날 대기업측으로부터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당 천 4백만 원인 납품 단가를 2백만 원이나 깎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우권(ATM기 생산업체 부장) : "한 대를 판매하면 2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고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약 잔량을 계산했을 때는 20~22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대기업들은 또 자기들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속 거래로 중소기업을 옭아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전속거래 강요에 대해 공정위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해, 전면 조사에 나섭니다.

동시에 대기업주 등이 이같은 관행에 관심을 갖도록 압박할 뜻도 비췄습니다.

<인터뷰>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민간기업이 스스로 하도록 하되 그런 자극을 주는 대책은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이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제대로 지급됐는지 감시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민간기업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들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갈 생각입니다."

정부는 또 중견 기업이 돼도 중소기업 혜택을 상당기간 유지하도록 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걸림돌을 빼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