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재정절벽’ 우려”…추경 12조 원 이상

<앵커 멘트>

정부가 최소 12조 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너무 줄어서 정부가 쓸 돈이 없어지는 한국판 재정 절벽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재부 2차관이 각자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똑같은 얘기를 꺼냈습니다.

올해 정부 수입 감소가 어제 발표치의 2배로 늘게 됐다는 경고입니다.

경기 침체로 덜 걷히는 세금 6조 원뿐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정부 지분을 팔아 쓰려던 계획의 차질로 6조 원이 추가돼 12조 원이 됐다는 겁니다.

<녹취> 조원동(청와대 경제수석) :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재정절벽, 즉, 정부가 쓸 돈이 모자라 지출이 뚝 끊기는 비상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은 세수결손 12조 원을 메꾸고, 실제 경기부양 역할을 할 적정 액수, 즉, 알파를 더한 규모로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파를 7조원 내외라 보면 추경은 20조원, 역대 2번째 규모까지 예상됩니다.

<인터뷰> 현오석(경제부총리) : "민간 부문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수준의 추경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일단 내일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회의부터 정치권과의 논의가 시작되지만, 문제는 이번 추경을 국채발행, 즉, 나라 빚을 내 마련한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엔 공감해도, 규모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에는 풀 게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