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 부담”

입력 2013.04.24 (21:38)

수정 2013.04.24 (23:03)

<앵커 멘트>

이번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데 세금 74억 원이 들었습니다.

해마다 두 번씩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관리 비용은 규모가 크면 수백억 원에 이를 때도 있는데요.

이 돈을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수와 도의원 등 모두 3명을 다시 뽑는 경기도 가평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였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선거에 신물이 난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김문옥(경기도 가평군) : "보궐 선거 자주 하다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힘들고 피곤한데, 선거때만 되면 사실 장사고 더 안되요."

<녹취> 서효석(경기도 가평군) : "진짜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해가지고 중도에서.. 군민들도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2007년 당시 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재선거, 이번에도 군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도의원 2명이 군수 선거에 나서 도의원까지 다시 뽑았습니다.

가평을 포함해 모두 12곳에서 실시된 이번 재보선 비용은 74억 원.

역대 재보궐 선거 가운데는 373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보궐 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사퇴가 아닌 경우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이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잦은 재보궐 선거는 선거 비용은 물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피로감마저 조장하는 만큼 재보궐 선거를 최소화하려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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