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이세강 해설위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대화록 공개의 정당성을 놓고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권 단체들은 시위에 나서면서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푯말도 들고 나왔습니다. 여권단체들도 대화록 공개를 환영하는 광고를 내며 그 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칫 국론분열로 치달을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놓고도 여,야간에는 다른 말을 하고있습니다. 50회 넘는 외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측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하는 대목, NLL,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나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으며 기본인식이 김정일 위원장과 같다고 한 부분 등입니다. 여당은 NLL 포기 취지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NLL 도발 때문에 숨진 장병들을 생각하면 배신감들이 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야당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대화의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야 하는 정상회담의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NLL 포기라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로선 두 생각의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여, 야는 정국을 냉각시켰던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은 예고했던 장외투쟁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민생국회로 불리우는 6월 임시국회의 파탄에 따른 책임 추궁을 두려워했기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민생법안과 국회 개혁 법안 처리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갈등의 진원지인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