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쓰면 보상’ 전력 대란 해법…민영화 꼼수?

입력 2013.08.12 (06:33)

수정 2013.08.13 (09:47)

<앵커 멘트>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고된 가운데 전기를 안 쓰면 그만큼 보상해주는 전력관리사업 활성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에게 전력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력 민영화 논란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되자 3개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조명이 일제히 꺼집니다.

이렇게 확보한 전력은 당장 전기 사용이 절실한 제조업체에 공급됩니다.

대신 전력 사용을 줄인 업체에 대해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전기거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력 상황에 맞춰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사업'을 전면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원전 2기 발전량에 버금가는 전기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하진(새누리당 의원) : "발전소는 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전력관리사업)은 별 투자 없이, 송배전 시설도 없는 클린 에너지라고 보는거죠."

하지만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전력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대기업들이) 새롭게 생기는 전력 수요관리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이익들을 다시 대기업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지난 두달간 전기 사용 급증으로 전력수급경보가 21차례 발령됐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전력수요관리사업' 활성화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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