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D-1…11년째 시한초과 불보듯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이때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둔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건데, 무려 11년째입니다.

첫 소식,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12월 둘째날인 내일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장 인준안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11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부터는 예산안을 단독상정해서라도 심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난달 29일까지로 지정한만큼 예결위원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가 16일까지 예산안 의결키로 약속한만큼 내일부터 예산안 심사 착수해야 한다. 그러려면 예산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실상 날치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천(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단독 심사, 단독 상정, 단독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대단히 위험한 반민주적 발상이다."

대신 자체 토론과 심의를 통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예결특위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정책질의와 조정작업에만 최소한 2주일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어기는 것은 물론 여야가 당초 합의한 오는 16일까지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