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한-중 FTA 타결 발표 절차 문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협상 타결 발표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상은 아직 과정이 남아 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외교 절차와 관례도 무시한 채 서둘러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이 과정에서 통상 절차에 따른 국회보고도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타결을 발표했다며 이는 잘못된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농·축산업 규모가 20%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아직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 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